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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국회, 법 만들어야"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국가가 헌법상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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