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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 공정경제] '주거기본권'과 '기본주택'을 향한 부동산 정책의...
아주경제=이용우 전 국회의원 [email protected] 주거기본권과 국가의 헌법적 의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은... 당국은 전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형성된 사금융 제도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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