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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만원 물어내"…사장님 이어 경찰서장까지 고소한 알바 [사장님 고충...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대한민국'을 피고로 삼았어야 한다는 법리적 허점을 짚었다. 이어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감독관 등 피고들의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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