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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2년뒤 증원, 지금이 제청·임명권 관계 정립 적기”
━ 헌법학자들이 본 대법관 임명 제청 논란 국민의 기본권부터 국가 운영의 체계까지 담은 대한민국 헌법은 불과 130개 조로 이뤄져 있다. 모든 상황을 조문에 일일이 담을 수 없는 만큼 빈틈은 생길 수밖에 없다. 그 빈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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