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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공작원 지령에 탈북민·군인 정보 넘기고 6억 챙겨…징역 5년
이어 "A씨의 범행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가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생활해 왔음에도 오로지 개인적, 금전적 이익을 위해 그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에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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