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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동산 세금, '조세의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심지어 세금을 내지 못하겠으면 집을 팔고 외곽이나 지방으로 가라는 식의 논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위협하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조세는 정책 수단이 되기 전에 국민의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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