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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과 법치 그리고 제청(提請)을 생각하며
대한민국 현수막 정치는 세상만사를 일필휘지, 한 줄로 끝내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다. 선명해서 좋은 때는 드물다. 선전, 선동이 많아 사리 분간이 어렵다. 그래서 보통은 외면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2항, 대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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